법령 병역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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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춘봉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두1875 판결
  [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][공2004.2.1.(195),241]
  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누459 판결
  [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][공1988.11.15.(836),1413]
  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
   병역법

1987년

3. 서울고법 1987. 4. 22. 선고 86구119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584]
  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병역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5. 9. 선고 77도638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6(2)형,1;공1978.7.15.(588) 1083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

1968년

5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7다169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1)민,2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